올해 6월에 진행한 제8회 지방선거를 기억하시나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을 보면 19세부터 20대의 투표율은 평균 36%이다. 하지만, 60대 이상 투표율은 70.5%로 청년 투표율에 비하면 해약 2배의 차이가 난다. 왜 청년들은 60대에 비해 투표를 진행하지 않을까? 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20대가 보는 투표는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20대는 50대처럼 인구가 많아 투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3-40대와 같이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기에 주요 정책에 있어 소외되고 있다. 이로인해 많은 청년들은 선거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우리의 사회는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시선에서 ‘청년’들을 바라보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부터 직접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면서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생각한다. OECD 학업성취도 조사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업성 취도는 자타공인 세계 으뜸이다. 인지적발달과 도덕적 발달, 논리적 추론 능력 또한 덩달아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판단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따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미성숙하지 않다. 학생들은 과거부터 한 나라의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 과거의 4.19 혁명부터 2016년 촛불집회에 오기까지 학생들이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격렬히 투쟁하였으며, 그 결과 올바른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지금의 청소년들은 교육의 질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출마자를 뽑을 수 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뽑히기 위해 공약을 내건다. 하지만 청소년이 유권자이지 않다면 정치인들이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소홀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이 생긴다면 정치인들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지지를 받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이 더욱 많아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청소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참정권과 여타의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먼저 학교가 변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아는 주입식 교육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가 변할 것이다.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실질적 정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학교 밖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촛불을 들어 박근헤 정권을 퇴진시켰지만, 청소년에게는 ‘촛불혁명’이 오지 않았다. 촛불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지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재되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어록처럼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주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