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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人터뷰] 사회적기업 현황과 향후 비전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듣는다
작성자 박두규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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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人터뷰] 사회적기업 현황과 향후 비전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듣는다 12면| 기사입력 2013-07-02 19:29 | 최종수정 2013-07-02 22:18 “사회적 목적·경영 효율이 사회적기업의 중심축” 7월 1일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지정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날’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한 주일 동안은 ‘사회적기업 주간’으로서 해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진다. 올해는 육성법이 시행된 지 6년으로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비롯, 문화예술 페스티벌, 국제포럼 등이 5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지도는 지난해 조사결과 49%로 아직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에 김재구(4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만나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특징, 현황과 애로요인, 향후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진흥원에서 이뤄졌다. 사회적기업이란 쉽지 않은 개념이다. 이름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공익성을 내포하는 ‘사회적’이란 말이 기업의 속성인 ‘이윤 추구’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계가 탄생 배경됐다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대체 뭐냐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설명보다 등장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로 양극화가 심화되자 정부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폈으나 문제는 이 정책 자체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더구나 한국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도 사회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고조됐던 것이다.” -서구의 경험도 비슷한가.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이후 서구에서도 정부 재정으로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뿐 아니라 기존의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자성에서 사회적 경제를 추구했던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정부의 한계와 시장실패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하다. “대략 서구에서는 80∼90년대에 그 같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유럽은 풀뿌리 협동조합의 경험이 비교적 풍부한 덕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일찍 자리 잡게 됐으며 사회적기업이란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의 경우 90년대이며 유럽도 그 즈음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시행됐음을 감안하면 한국도 그리 늦은 편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 -육성법이 시행된 지 6년이다.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우선 사회적기업이 그 동안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육성법 시행 첫해인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50개에 불과했으나 지난 5월말 현재 828개로 늘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2008∼2012년 연평균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인증 사회적기업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의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요건을 갖춰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이어 총수입이 총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등 좀더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관련된 심사를 다시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은 1838개였다.” -인증 받은 후 탈락한 사회적기업도 있나. “지난 5월까지 27차에 걸친 인증에서 총 877개가 인증을 통과했으나 그 중 49개가 폐업 등으로 탈락했다. 탈락률은 5.6%로 낮은 편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존속력이 높고 사회적 서비스 수요에 꾸준히 대응해왔음을 말해준다.”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주축 -요즘 자주 등장하는 마을기업, 공동체기업 등과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유사 사회적기업으로 보면 된다. 사회적기업은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왔으나 2011년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과제가 모든 정부 부처로 부과돼 환경, 문화예술, 농촌지역 등 대상 범위가 확장되면서 나타난 명칭이다.” 우후죽순 격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유사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 저변확대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및 유사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나 지원·전달체계의 통합적 운영 차원에서는 썩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보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어떤 관계인가. “지난해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협동조합기본법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기존의 협동조합은 모두 특별법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인의 협동조합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 역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공익적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존립 목적이 비슷하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주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나. “의료생활협동조합(생협) 등은 이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다. 협동조합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목적인데 원래 의료생협 등은 협동조합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존립 목적이 비슷한 사회적기업으로 모습을 갖췄다가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취약성은 태생적 한계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탄생은 기왕의 시장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정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면 사회적기업의 탄탄한 존립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사회적기업의 경영에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은 설립목적 자체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사자 중 취약계층이 3분의 2나 된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고 교육훈련에도 애로가 적지 않다. 여기에 사회적기업가의 대부분이 NGO 출신이라는 점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출발부터 사회적기업의 경영환경은 썩 좋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기업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건이 유지돼야 할 텐데. “그렇다. 사회적기업을 작동하는 두 바퀴는 사회적 목적과 경영의 탁월성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목적 이상으로 생산성을 높여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중 영업손실기업 비율이 2010년 74.6%에서 2011년 85.9%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특성 상 더 높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약계층 수혜가 늘어날수록 수입손실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공구매 확대, 사회적기업 인지도 높여야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을 높이자면 판로확보가 중요할 텐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종사자 및 사회적기업가 교육과 더불어 컨설팅과 판로 확보가 꼭 필요하다.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진흥원이 2년 전부터 탁상에서 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개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판로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판로 확대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나. “지난달 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기획전을 열었다. 의외로 일반 시민의 반응이 좋았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전용 판매장 ‘스토어 36.5’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복합매장 2곳이 운용 중인데 지속적으로 연내 6곳이 새로 조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올부터 ‘제2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목적과 경영의 탁월성이란 두 개의 바퀴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적기업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선 당위론적으로 서민들이 다양한 모양새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자영업의 경우 3년 안에 절반 정도가 문을 닫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꾸준히 존속력을 높이면서 매년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흥원이 실시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인증 증가로 기업당 종사자 수, 매출액, 순이익 등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증 사회적기업의 78%가 정착·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사회적기업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가.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을 3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2010년 정부가 밝힌 ‘2020년 국가고용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사회적기업을 5000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있다.” 2013년 사회적기업 주간과 관련해 오는 5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4일로 예정된 국제포럼(주제 ‘아시아 사회적기업 육성 환경과 발전전망’)이다. 김 원장은 “아시아 사회적기업 리더들이 모이는 국제포럼은 올해로 두 번째이며 아시아 각국들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구 원장은 조직생태학을 전공한 경영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경영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는 최초의 사회적기업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16절에 등장하는 포도원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등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여러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고 일과 후 그들에게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똑같은 품삯을 준다. 이 예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김 원장은 이를 공의와 은혜의 원리로 설명한다.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자립하도록 세워서 비즈니스맨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존속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목적과 경영의 탁월성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1986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95년 같은 대학 경영학박사 △1997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2년 명지대 교수(현) △2012년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2012년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현) 성남=조용래 논설위원 choyr@kmib.co.kr   “독일서 배운 사회적 시장경제 한국형 발전모형 찾아 입법화” | 기사입력 2013-07-02 18:23 새누리당 독일 연구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해온 시즌1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시즌2 의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시즌1 모임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즌2에서는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모형을 모색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발제에 나선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독일 사회경제의 교훈으로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 제도 수립,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배분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현장 중심의 실용적 경제·산업정책 채택, 안정적인 권력구조와 초당파적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김 교수는 “공동체 의식과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함께 가야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장경제체제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공동체 의식 고양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정부의 조정을 통해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국가발전 모델의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시즌2 논의 과제로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및 독립성 강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지방재정 확충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 육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박대동 의원은 토론에서 “우리 사회는 미국적인 요소가 많은데 유럽 모델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은 독일과 다르다. 남보다 못하면 평등을 강조하고 잘하면 불평등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사회신뢰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독일연구모임 대표인 원혜영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독일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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