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개 지자체 빚 총액 5년새 49% 늘어

A4면3단| 기사입력 2013-07-03 03:01 [정부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악화]

전체 지자체 절반 넘는 123곳… 지방세로 인건비도 감당 못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27조1252억원이었다. 최근 5년 만에 8조9176억원(49%)이 늘어난 것이다.

빚이 1조원이 넘는 지자체만 경기(3조4003억원), 서울(2조9662억원), 부산(2조9059억원), 인천(2조8021억원), 대구(1조9663억원), 경남(1조4011억원), 전남(1조1796억원), 경북(1조357억원) 등 8곳이라고 안정행정부는 집계했다.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123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상태다. 전체 지자체의 89%에 해당하는 216곳이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7년 63%이던 것이 작년 52.3%까지 떨어졌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를 손꼽는다.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일부만 대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부담한 액수는 지난 2007년 2조8000억원이던 것이 작년 7조4000억원으로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 등 원래 중앙정부가 맡아 하던 복지사업 중 일부가 지자체로 넘겨진 것도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런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온 첫해인 지난 2005년 지자체 부담액이 1조1289억원이던 것이 6년 만에 2조263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의 운용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가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자체 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