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우리의 핵심 이익은?

| 기사입력 2013-07-02 09:3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4호 <2>

 [프레시안 정재흥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5월 미국 방문을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슬로건은 '심신지려'(信心之旅),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환영이라 하듯 6월 18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螢)대변인은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중을 알리면서 '중국인민의 오랜 친구(老朋友)'라고 설명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만남을 통해 개인적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이미 한국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 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강화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사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수출상대국이며 투자대상국이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50억 불의 무역 규모는 2012년 2151억 불로 급성장하여 한국의 대미, 대일 무역액 총액보다 많아졌다. 또한 양국 교류를 가늠하는 항공편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한·중 간에는 매주 400회 이상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7만 9000여 명의 한국학생들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반대로 6만 8000여 명의 중국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한·중 양국 간에는 약 130여 개의 자매도시관계가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중국 내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에는 중국어 열풍이 불어 약 17개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어 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발전과 동시에 지난 2000년 마늘파동, 2004년과 2006년 중국 동북공정, 2011년 서해 불법조업 등 양국 간의 중대 위기들로 인하여 한동안 한국 내 반중감정과 중국 내 반한감정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지난 20년간 한·중 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뒤돌아보고 향후 미래 청사진 구축을 위해 6월 27일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첫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한·중 관계 평가 및 미래비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상회담 이후 양국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합의서'채택을 통해 △정치안보분야 전략적 소통제고 △경제사회분야 협력확대 △인문분야 유대강용 활동추진 이라는 3대 중점 추진방안과 △지도자간 소통 채널 상시 유지 △경제통상 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굳건한 신뢰관계를 계기로 향후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환경 및 금융, 에너지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양국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상호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일치를 이루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최대 의제는 역시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개성 공단 폐쇄 등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대응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는바,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사회 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양국정상은 북핵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국정부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우리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해 그간 우리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표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국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남북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 경제협력, 나아가 교통, 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 시설 투자까지도 포함된 매우 거시적인 대북정책으로,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한다면 한국은 북한을 적극 지원하여 남북한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6월 7일부터 8일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인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 서니랜즈에서 일명 '세기의 만남'으로 일컬어지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모처럼 딱딱한 넥타이를 풀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미·중 정상은 산책로를 함께 거닐며 새로운 미·중 협력관계를 모색하였다. 이를 두고 중국의 주요매체들은 기존 대국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대국 중국이 일명 신형대국관계(新興大國關系)를 기반으로 향후 미·중 관계를 포함한 각종 지역 및 국제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이 주창한 신형대국관계란 미·중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相互尊重), 협력해서 공동으로 승리하여(合作共贏), 양국 국민과 세계인들의 행복을 조성하자(造福兩國人民和世界人民)는 것으로 중국이 이를 강조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의 대중국 포위 압박전략을 완화시키고 이와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국정 슬로건으로 내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中華民族偉大複興)' 실현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제창하고 강조한 신형대국관계는 앞으로 국제사회 도전과 지역문제에 있어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중국과 보다 긴밀한 대화와 협력 혹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데 상호간 의견일치를 도출하였다. 이에 북한 비핵화 실현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상당한 원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역량을 전제로 남북 간 상호신뢰를 쌓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그간 굴곡과 부침이 심했던 남북관계도 정상화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도 제시하고 있다. 서울 프로세스는 동북아 지역 내 국가들이 직면한 재난, 기후변화, 대테러, 원자력 안전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최종적으로 전통적 안보분야까지도 공통안보협력이 가능하다는 그랜드 플랜이다.

최근 상황을 살펴볼 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출발점인 '북한 비핵화'와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정책 사이에 상호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지도부는 이전 중국 지도부와 달리 유엔 안보리(UN) 대북 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등 대북정책에 있어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금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미국과의 이익합치점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과거와 다소 달라진 행동과 입장을 보여주는 중국의 북핵문제 인식을 토대로 우리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보편적 국가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향후 북한은 대미/대남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핵무기 실전배치 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강화된 핵 무장 능력을 기반으로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을 일거에 역전시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미·중 대립구도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시켜 '생존의 정치적-심리적 안전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역시 북한체제 불안정 혹은 북·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한·미 양국과 미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전략적 공감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각종 이슈를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상호간 전략적 불신과 입장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단,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국내외적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면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상당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체제의 안정이고 다음이 한반도 비핵화, 마지막이 북한의 비핵화로 그동안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비핵화 보다 우선시 하였으나 작년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중국의 국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면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향후 중국은 기존의 단순한 상황관리 혹은 중재자 역할을 넘어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소통을 기울여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북한 비핵화를 토대로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중국 발전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며 중국으로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면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그동안 북한을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완충지대론을 견지한 중국 내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상하이 푸단(複旦)대학 션딩리(沈丁立) 교수는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대북지원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상기 글에서 션딩리 교수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여 왔지만 북한은 이를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대북관계를 단절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북한의 상실은 중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덩위원(鄧聿文)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인은 2월 27일 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이 북한 김씨 왕조와의 오랜 동맹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정권교체를 통해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국학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때, 사실상 북한은 중국의 호혜적 파트너라기보다 전략적 부담이자 불편한 이웃으로 규정이 가능하다.

이는 역으로 한국이 그리는 한반도 미래상과 중국이 그리는 한반도 전략에서 이익 합치점 혹은 정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상황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의지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반 하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 형성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이 추구하는 공동이익이라 하여도 향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군사력 사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도 중요하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한반도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데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보다 내실 있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올해 1월 11일 니어재단에서 발간한 '한국의 외교안보퍼즐(Near watch report)'보고서에서는 향후 중국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 바, 한·중 양국 간 공동이익을 지향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호간 차이점을 극복하고 줄여나가는 '구동축이(求同縮異)'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틀 하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총체적인 변화 및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남-북-중 3국간 경협모델 개발 추진과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대북 군사력 억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중 군사협력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특히 양국 간 군사협력은 양적, 질적 확대뿐 아니라 양군 교류의 체계화 및 정례화를 추진하고 국방장관 회담, 군사훈련 상호참관 및 공동훈련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 4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중국군 총참모장은 베이징에서 한·중 군사회담을 갖고 양국군 전략협의체를 신설하여 군사안보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올해는 한·중 수교 21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랜 냉전 기간 동안에 쌓인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지난 한·중 수교 20년 역사는 외양적으로 볼 때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거의 양자외교의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눈부시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경제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눈에 띄게 진전되어 왔다. 공식적으로도 한·중 관계는 선린우호관계→ 협력동반자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현재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미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이며 상호 협력할 여지가 많은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은 지난 20년간 발전하여 온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 공동목표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공진(strategic co-evolution)관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중 관계는 이러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라는 불안요인으로 인하여 양국 간 전략적 안보이익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년간 관계발전을 뒷받침하여 온 '구동존이(求同存異)' 논리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쓴 미국의 시카고 대학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국가들은 자신의 힘이 상대방과 균형상태에 이르렀을 때도 만족하지 않고, 더욱 큰 힘을 증강시키려 노력하며, 결국 모든 강대국들은 패권국이 되려고 노력한다'면서 향후 미·중 간 세력균형 변화와 패권경쟁 강화로 인해 결국 한국은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러한 바탕 위에 상호협력과 이익을 모색하는 소위 화이부동(和而不同)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3년 7·8월호(제24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역할'입니다. * 원제 : 박근혜 대통령 방중과 한·중 협력증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