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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돈, 누가 지배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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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세계의 돈, 누가 지배하는가
 | 기사입력 2013-03-22 11:16 | 최종수정 2013-03-22 11:36  팍스 달러리움 지휘자 Fed 올해로 창립100년 2008년 금융위기후 경제회생 위해 달러 살포 각국 중앙은행도 가세…지구촌은 ‘錢의 전쟁’ 세계 금융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17세기 초 금융강국 네덜란드가 자본주의의 우산을 펼쳐든 이래 수없이 반복돼온 질문이다. 지구촌은 지난 400년 동안 상업, 산업, 독점, 다원화 자본주의의 길을 차례로 걸어왔다. 그 사이 금융패권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옮겨갔고, 동인도회사, 로스차일드, 록펠러, JP모간 등이 금융시장의 권좌를 다투며 명멸해왔다. 때에 따라 시장이 막강한 금력으로 정부를 배후조정하기도 했고,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으로 시장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 질문은 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다원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심을 얻고 있다. 지구촌이 때 아닌 ‘돈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포문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열었다. Fed는 지난 2008년 부동산 거품과 함께 와르르 무너진 ‘금융 바벨탑’을 재건하기 위해 마른 논에 물대듯 돈을 살포하고 있다. Fed의 대규모 돈 살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만 세 차례나 이뤄졌다. 뒤따라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양적완화 정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늘어난 유동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으로 밀려들고, 개도국 정부는 자국 통화의 가치 인플레를 막으려 또다시 돈을 풀고 있다. 한국만 해도 660조원에 이르는 유동자금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이른바 저성장ㆍ저금리하에서 벌어지는 ‘환율전쟁’이다. Fed를 발원지로 하는 돈의 홍수가 세계 곳곳을 범람시키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Fed 천하라 불릴 만하다.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고성장ㆍ저물가)’의 대호황을 누릴 때만 해도 금융 권력의 추는 시장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였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조지소로스의 퀀텀펀드 등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하며 돈의 지배자로 군림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무너진 2008년 이후 세계의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건 Fed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다. 벤 버냉키 의장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과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전 의장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마침 올해는 Fed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세계 금융의 주도권을 거머쥔 채 100주년을 맞는 Fed로서는 영예로울 법도 하다. 그러나 Fed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경제 회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Fed의 화폐 남발은 미국의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고 신용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연이은 양적완화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유동성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전임 의장인 그린스펀의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연관성을 기억한다면 천문학적인 선진국의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파생될 후폭풍은 가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Fed가 장기적인 물가안정보다는 지나치게 단기적인 경제현상을 개선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분명한 것은 Fed는 지금 세계 금융의 우뚝 선 지배자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커버스토리] 유대인, 美경제 휘어잡고 세계 ‘돈줄’ 쥐락펴락…Fed·英중앙銀 설립도 | 기사입력 2013-03-22 11:16세계최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도 운영 ECB·IMF·차기 영란은행 총재 골드만 출신들 곳곳 맹활약 美인구 2.5%가 유대인…500대부자 40%차지 AIPAC 연례총회엔 오바마도 눈도장 세계 금융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을 꼽으라면 단연 유대인이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월가 대형 금융사의 90%를 유대인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설립한 민간 금융회사의 주인이 유대인이다. 오랜 박해를 견디며 나라 없이 떠돌아 다녔던 유대인의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사업 방식 때문에 유대인의 금융 지배력과 지배 형태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드물다.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월가의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등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KKR를 비롯해 조지 소로스로 대변되는 월가 헤지펀드 절반 이상이 유대인의 손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배력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미국의 연준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유대인의 금융사가 설립한 민간기구라는 점이 유대인의 금융 지배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바로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며, 연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벤 버냉키 총재를 비롯해 전임 앨런 그리스펀과 폴 볼커 총재도 다 유대인이다. 오바마 2기 신임 재무장관인 제이컵 루, 전임 티머시 가이트너 그리고 차기 연준 총재 0순위로 알려진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이들의 후견인으로 불리며 월가의 거물로 군림하고 있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역시 유대인이다. 루빈은 유대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CEO를 거쳐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고 씨티그룹 회장과 고문을 역임하며 여전히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 금융회사로 꼽히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유대인 골드만과 삭스가 합작한 소형 투자회사가 시작이었다. ‘골드만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월가의 소문처럼 골드만은 원유와 곡물 등 상품시장을 장악하고 투기적 자기자본거래로 월가를 넘어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와 정계 그리고 유럽 금융계에 골드만 출신 사단을 형성하면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씨티그룹 고문을 필두로 부시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을 비롯해 부시 행정부의 비서실장, 상무장관 등 고위직을 싹슬이하며 골드만 공화국을 구축했다. 최근 들어서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에 이어 7월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어서 유럽 양대 중앙은행의 수장을 모두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역시 골드만 출신이다. 유대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유럽의 최대 무역도시였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기독교인이 천시하던 금융대부업, 즉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이 기원이다. 이들은 유럽 각지로 퍼져 금융업을 했고, 근세기 들어서자 유럽 왕실의 전주로 군림하게 된다. 18세기 들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대부업으로 큰 돈을 벌면서 아들 5명을 유럽 각지로 보내 금융업의 네크워크화를 이뤄내고, 특히 런던으로 보낸 3남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영국 왕실 대부사업으로 거부가 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최대의 금융가문이 된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프러시아에 1억파운드를 빌려주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이긴 워털루전투를 비롯해 유럽 각국 정부의 최후의 대부자로 군림하면서 유럽의 전쟁과 정치ㆍ경제를 좌지우지했고, 이스라엘 건국과 수에즈운하 건설, JP모간을 통한 미국 금융시장 투자, 미 연준 설립까지 근현대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치적으로도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의 유대인 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총회는 세계 최강국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최대 세력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미국 상하원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 눈도장을 찍었다. 불참하면 돈줄이 끊기는 것은 물론 낙선운동이 벌어질 것도 두려워해야 할 지경이다. 지난해에는 선거가 걸린 상하원 의원 500여명이 총출동하다시피하고 재선이 걸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이스라엘 지지 정책을 강조했다. 최근 미 상원에서 5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인준을 받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국방정책보다 묻지도 않은 과거의 유대인 비난 발언을 매번 ‘참회한다’고 반성했다. 어느 의원도 드러내놓고 반유대인 발언을 문제삼지 않았지만 헤이글 장관은 유대인계 의원 대부 격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을 만나 이해를 구하면서 인준을 얻었다. 수십년 전의 유대인 비난 발언 하나만으로도 미국에서는 장관도 하기 힘든 셈이다. 유대인이 미국 인구의 2.5%도 안되는 650만명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포브스 500대 부자의 40%를 차지하고, 아이비 명문대 학생의 20% 이상이 유대인이다. 또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절반, 미국 대형 로펌 변호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커버스토리] 미국 주도 G7 · G20…투기자본 규제 ‘한계’ | 기사입력 2013-03-22 11:21국제 금융 거버넌스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그 모습과 명칭을 바꾸며 변신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투기자본이 만연해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현 국제협의체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각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선진 금융기법을 갖춘 국가들의 시장 자유화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 G7까지=오늘날 세계 금융체제의 시작은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전후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역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통화를 달러 기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기준이 되는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정했다. 이 같은 국제통화제도를 관장하는 기구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설립됐다. 금융과 무역부문에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브레튼우즈체제는 베트남 전쟁 비용과 국내 복지비용 지출로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달러를 금과 바꾸는 금태환을 정지시킴으로써 금융부문이 사실상 와해됐다.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금 공정가격 철폐와 변동환율제 등이 선진공업국 간에 논의되면서 브레튼우즈체제는 ‘킹스턴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후 서방선진 7개국(G7)과 같은 정부 간 협력체가 출현한다. 국가 수가 제한돼 협력이 용이하고, 조약과 달리 구속력이 높지 않았다. 특히 미국은 앞선 금융제도를 이유로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꾀할 유인이 컸다. 그러나 소수정예의 협의체는 대표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취약했고, 개도국 부채나 빈곤 문제 해결에 무력함을 노출했다. 이후 1997~199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출범했다. 동아시아신흥시장 국가들을 국제금융 거버넌스에 포함시켜 금융 안정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G20의 역할과 한계=1999년 20개국 재무장관회의는 G7의 하부기관으로 기능했지만, G20 정상회의의 출범은 러시아를 포함한 G8 정상회의에 민감한 이슈였다. 기존 회원국에 특권적 지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회원국에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시장자유화, 빈곤 문제, 환경오염 등을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로서 새로운 정상회의체가 모색되는 분위기에서 G20의 출범은 불가피했다. 출범한 지 14년이 됐지만 G20는 태생적으로 국가들이 모인 협의체이다. 옵서버(의결권 없는 회의 참가기관)로서 노동계나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제도화 수준도 낮고, 특히 국제금융기구가 G20의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권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융 거버넌스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투기자본을 견제하기 위해 논의되는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때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지배하면서 지금은 논의 자체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금융거래세(FTT) 도입과 무이자지급준비예치제도(URR)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커버스토리] 무섭게 커버린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 system〉…세계금융 훼방꾼인가 필요악인가| 기사입력 2013-03-22 11:21 | 최종수정 2013-03-22 11:36 “그가 움직이면 멀리서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다.”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표현한 말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으며 소로스를 ‘자본주의의 악마’에서 ‘귀 기울여야 하는 경제예측자’로 돌려세워 놓았다. 반면 미국 경제 수장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세계 경제 관리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흉’으로까지 낙인이 찍혔다. ▶‘족집게’소로스…‘오발탄’버냉키=헤지펀드인 ‘퀀텀펀드’를 이끄는 소로스는 1992년 영국 파운드화를 공략해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무력화시키고 15억달러의 차익을 올리며 세계 금융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1997년 태국 바트화와 말레이시아 링깃화를 집중 공략, 동남아 금융위기를 확대시켰다. 1992년 우리나라에도 투자했다가 1997년 투자금을 회수하며 한국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소로스가 ‘족집게 경제 예측자’로 탈바꿈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다. 당시 소로스는 “지난 25년간 지속돼온 ‘슈퍼버블’이 붕괴하고 있다”며 “미국은 물론 유럽,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재앙이 닥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버냉키 Fed 의장이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하강 위험은 크게 줄어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다”는 비교적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데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결과는 소로스의 승리였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흔들어놓았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
▶‘그림자은행’의 성장과 관리 감독의 필요성 대두=이는 소로스와 버냉키 개인의 경제예측 역량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투기자본으로 매도당했던 ‘그림자은행(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인정과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된 반면 달러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했던 미국 선진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림자은행’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기능을 제공하지만 시중은행처럼 엄격한 규제 체계와 명확한 공적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유사 금융을 말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신용 부도 스와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epo), 증권대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로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실체가 부각됐다. 1985년 영·미 금융 자유화에 의해 탄생된 그림자은행은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커져 더 이상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주요 20개국(G20) 산하 재무장관 회의인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2002년 26조달러였던 그림자은행의 세계 총 규모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지난해 말 67조달러까지 증가했다. FSB는 “그림자은행은 전체 세계 금융 자산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림자은행 규모가 금융시장에 대한 구조적 위험을 높이고 있어 만약 유동성이 증발할 경우 시장의 과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그림자은행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 위기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는 실정이다. 결국 G20 정상들은 FSB에 권한을 부여해 그림자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그림자은행은 필요악?=G20가 그림자은행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규제 및 감시활동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시행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하다. 또 지난 1월 그림자은행의 무분별한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11개국이 ‘토빈세’인 금융거래세 도입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국제투기자본의 규모가 몇몇 개국의 규제 강화로 통제될 상황이 아니며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와 각 나라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은행의 확대를 방지하고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실물경제로 피해가 파급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개혁법(도트 프랭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제정과정에서 금융권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에 의해 골자가 빠지고 그림자은행을 규제하는 힘을 잃게 됐다. 일부 전문가는 그림자은행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장해일 예탁결제원 투자서비스본부장은 “그림자은행이 지닌 위험성에 비춰볼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효과적인 자금 조달과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적정한 규제 수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