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9년째 억지부리는 日방위백서

| 기사입력 2013-07-10 03:04
[올해 발표서도 기존주장 반복… 우리 정부 '당장 삭제하라']

'북핵실험 不容' 명시하고 중국 센카쿠 침범도 맹비난

환경오염·빈부격차 확대 등 中 내부 위협요소 지적도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9일 내각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2013년 방위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백서 내 일본 영토를 표시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 '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보유국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은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강과 더불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탄두 중량을 1t 이하로 할 경우 사정거리가 1만㎞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중·서부 대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위백서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보유와 적의 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방위백서는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백서는 중국 선박들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 침범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방위백서는 중국의 국내 문제와 관련, '공산당 간부의 부패 문제가 정치 문제화 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연안부와 내륙부의 격차 확대, 물가 상승, 환경오염, 소수민족 문제 등 정권을 불안정화할 수 있는 요인이 확대·다양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정권을 둘러싼 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아 각종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이날 소말리아에 해적 대처 활동을 위해 파견된 해상 자위대 활동을 1년 연장했다. 연말에는 현지에 파견된 호위함 2척 중 1척을 미국 등이 참가하는 다국적 부대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했다. 다국적 부대에 일본 함정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다국적 부대 참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쿄=차학봉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