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시진핑 “평화통일이 동북아 성장동력” 공감대

| 기사입력 2013-07-12 03:09 | 최종수정 2013-07-12 03:13
 
■ 韓中 정상회담때 ‘깊숙한 통일 논의’

[동아일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일 관훈토론회에서 “(통일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한중 지도자가 의견을 나눈 만큼 이제 양국 정부 또는 학계 간에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 문제가 양국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중국의 새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통일 문제를 깊숙이 논의하며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음을 숨기지 않았다.

○ 통일 기반 구축의 핵심은 중국과의 공감대 형성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 측근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할 때 소련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며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려면 중국이 소련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련이 당시 동독에 주둔하던 소련군을 철수시키면서 서독군이 동독에 들어갔고 이는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됐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일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북한과의 통일 진행은 더디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북한이 붕괴되거나 한반도 통일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중국이 북한을 동북4성으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경계하는 시각도 많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는 동북3성이 아니라 북을 염두에 두고 동북4성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미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토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지도부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핵심 참모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언론사 논설실장과의 오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지금 (남북 간에) 오가는 게 자유롭지 못하고 툭하면 핵 문제 때문에 긴장하고 이러다 보니 동북3성 개발도 안 되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동북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선 중국 지도부뿐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우리나라 주도로 한반도 통일을 이룰 때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중국 국민이 많아져야만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며 “중국 국민을 친한파로 만드는 데 대통령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어로 강연을 하고 중국 역사와 문화를 강조한 것도 이런 장기적인 통일 대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한다. 박 대통령이 중국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칭화(淸華)대 연설이나 중국 영자 일간지인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통일이 되면 동북3성 개발을 비롯해서 중국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월 퇴임 직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급변 사태로) 통일이 되어도 현재 북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현재의 (군사분계선) 남쪽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한중 간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이 중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 ‘통일’은 박 대통령의 오래된 목표

박 대통령은 5월 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에서 “저는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북한의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취임 이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넣으며 구체화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준비해 왔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지난해 대선 때 밝힌 △국민의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통일을 실현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며 △아시아의 협력과 공동발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을 만들겠다는 통일 3원칙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평화정착→경제공동체 건설→정치통합’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한 적도 있다. 박 대통령은 단계별로 1단계 평화정착 단계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개성공단 국제화,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을 진행하고, 2단계 경제공동체 건설 단계에서는 북한의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나진·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진출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해 통일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